전기·가스요금 부담 줄여주는 선불카드 지원,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소상공인 여러분께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오늘 포스팅을 준비했어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공과금 부담 완화 정책’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2025년 7월부터 전국 약 300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고정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용은 매출과 상관없이 꾸준히 빠져나가는 ‘숨은 적자’죠. 특히 요즘처럼 에너지 비용이 오르고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소상공인에게 정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숨은 적자인 공과금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
정부가 직접 공과금에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발급해주고, 이 카드로 실제 요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예산과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 지원금 꼭 놓치지 마세요!
소상공인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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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요 확인하기
| 항목 | 내용 |
| 정책명 | 소상공인 공과금 부담 경감 정책 |
| 시행 시기 | 2025년 7월부터 |
| 지원 형태 | 공과금 납부 전용 선불카드 지급 |
| 최대 지원 금액 | 1인당 최대 50만 원 |
| 사용 가능 항목 |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사회보험료 등 고정비 |
| 예상 수혜 인원 | 약 300만 명 |
| 대상 기준 |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이번 정책은 특히 실질적 사업 비용 절감의 체감 효과가 큰 지원입니다.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직접 공과금 납부에만 쓸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공과금이라는 지출항목에 직접 지원과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원금 규모
- 1인당 최대 50만 원 지원
- 총예산은 약 1조 5천억 원 이상 규모로 책정 예정
- 전국 약 300만 명의 소상공인이 수혜 대상
✅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
정부는 선정된 소상공인에게 공과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발급합니다.
이 카드는 다음과 같은 ‘고정비용’ 항목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 카드 형태 지급 → 전기·가스·수도·4대 보험료 결제 가능
| 전기요금 |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료 |
| 가스요금 | 도시가스 회사에 납부하는 가스비 |
| 수도요금 | 지자체 수도사업소 등에 납부 |
| 사회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
✅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 카드 사용 기한은 발급 후 약 3~6개월 이내로 예상
(기한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될 수 있음) - 타인 양도/판매 불가, 불법 사용 적발 시 환수 조치
- 기존 자동이체 등록된 경우: 카드사나 공공기관에 등록 변경 필요
- 카드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도록 시스템 연계 추진 예정
지원 대상 나도 받을 수 있나?
이번 지원의 핵심은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에요.
공과금 지원 대상의 신청 기준
- 연 매출 3억 원 이하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 2025년 6월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자 (신규 사업자일 경우는 예외 적용 예정)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 업종과 지역에 관계없이, 매출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카페, 미용실, 소매점, 식당, 1인 온라인 셀러 등 다양한 업종이 모두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및 진행 과정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온라인 신청
-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 서류 제출
- 자격 확인 후 선불카드 발급
- 카드를 통해 공과금 납부
✔️ 선불카드는 오프라인 지자체 민원센터에서도 수령 가능하게 할 예정이라고 해요.
✔️ 발급 후에는 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고, 현금화나 개인소비는 제한됩니다.
소상공인 공과금 지원 신청 서류
| 제출서류 | 내용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본인이 실제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 |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신청자 본인 확인용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매출 증빙 서류 | 국세청 부가세 신고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POS 매출내역 등 |
| 공과금 고지서 또는 납부 영수증 | 전기, 수도, 가스, 4대 보험 등의 실제 부담 내역 확인용 |
| 통장 사본 (필요 시) | 선불카드 외 현금성 지원이 있을 경우 입금 확인용 |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신청자가 아닐 경우 위임장 + 위임자 신분증 사본 필요 |
- 온라인 신청 시: 스캔 파일(PDF) 또는 이미지(JPG/PNG) 형식으로 업로드
- 서류 유효기간: 대부분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부가세 면세 업종일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카드매출 자료 등이 대체서류로 활용 가능
신청 전 미리 준비
-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출력
- 최근 1~2개월 전기·가스 고지서 모아두기
- 본인 명의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디지털 파일 보관
- 해당 카드사의 공과금 자동이체 설정 여부 확인
신청 시기 및 지급
지원금 신청 : 6월 중순 예정
정부는 2025년 6월 중순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정확한 일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신청은 홈페이지에 고시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나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꼭 확인하세요!
선불카드 지급 : 7월 부터
신청이 완료되고 자격이 확인된 소상공인에게는 2025년 7월부터 선불카드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카드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4대 보험료 등 고정 공과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만의 추가 지원도 있어요
서울시는 별도로 임신·출산 등으로 휴업한 소상공인을 위해
공과금 + 임대료를 지원하는 ‘휴업 손실비용 보상보험’ 사업을 함께 운영 중이에요.
- 지원 대상: 서울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사업장을 둔 1년 이상 소상공인
- 지원 내용: 최대 50만 원 한도로 임대료 및 공과금 보상
- 지원 방식: 사전 보험 가입 필요
※ 이건 서울시 정책이기 때문에 타 지역 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아요.
이런 소상공인이라면 지원금 꼭 받으세요!
- 매달 공과금 부담이 큰 소규모 가게 운영자
-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납부가 어려운 자영업자
- 에너지 비용이 높은 업종 (예: 제과점, 세탁소, 음식점 등)
- 1인 온라인 창업자, 셀프 매장 등
지원이 생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만큼,
꼭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 공과금 지원 Q&A
Q1. 꼭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나요?
A. 네. 이번 지원 정책은 공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모두 신청 가능하지만, 무등록 사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Q2. 전기요금만 지원되나요?
A. 아닙니다. 전기, 가스, 수도요금, 사회보험료(4대보험)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공과금 전체에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가 지급됩니다.
Q3. 지원금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해당 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어요. 공과금 자동이체가 되어 있다면 카드로 변경 등록하면 됩니다.
Q4. 이미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기존에 다른 소상공인 정책자금, 방역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일부 조건에서 우선순위는 조정될 수 있어요.
Q5.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현재 예상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사업자등록증
- 최근 매출 증빙 (부가세 신고서, 카드매출 내역 등)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공과금 고지서 또는 납부 내역
※ 신청 사이트 오픈 시점에 확정 공고가 올라올 예정입니다.
Q6. 프리랜서나 1인 유튜버, 온라인 셀러도 가능한가요?
A. 사업자등록이 있고 매출이 3억 원 이하라면 온라인 중심 업종도 지원 가능합니다. 단, 단순 취미 수준의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자’여야 합니다.
Q7. 서울시의 임신·출산 휴업 소상공인 지원과 중복되나요?
A. 정책은 다르지만, 중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정책은 ‘휴업’이 확인돼야 하며 별도 신청과 보상이 필요합니다.
Q8. 매출이 3억 원이 넘는 경우는 받을 수 없나요?
A. 현재 기준은 ‘3억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매출이 초과될 경우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9. 선불카드는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A. 카드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3~6개월 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소멸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마무리하며
이번 공과금 지원 정책은 말 그대로 “작은 숨통 하나 트이게 해주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이라도 고정비가 줄면,
그만큼 운영 자금에 여유가 생기고, 다시 마케팅이나 품질 개선에 투자할 수 있겠죠. 정책이 시작되면 빠르게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며, 늘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