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자동 환급 조회 서비스로 잘 알려진 ‘삼쩜삼(3o3)’ 앱이 다시금 주목받았죠
편리한 세무대행 서비스로 가입하고 환급급이 있나 살펴보신 분들 계실텐데요
삼쩜삼을 한 번이라도 사용해봤다면, 지금 홈택스에서 ‘세무 대리인’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 삼쩜삼 이용자들이 세무 대리인을 확인해야 하나요?
삼쩜삼은 한때 환급금 조회만 했을 뿐인데도, 특정 세무법인이 세무 대리인으로 등록되는 구조로 운영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2023년 5월 이후 폐지되었지만, 그 이전에 조회 이력이 있다면 지금도 대리인이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세무 대리인이 등록되면?
- 납세자의 소득 정보 일부 또는 전체가 해당 세무법인에 제공됩니다.
- 특히 ‘타소득 포함’으로 등록된 경우, 사업·부동산·기타소득 등 폭넓은 정보가 열람될 수 있습니다.
나도 등록되어 있을까? 확인 방법
홈택스(Hometax) > 마이홈택스 > 나의 세무 대리인 조회
등록 내역이 있다면 [나의 세무대리인 해임] 메뉴에서 간단히 삭제 가능.
삼쩜삼을 통해 단순 조회만 했을 뿐인데도 대리인 등록이 된 경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사전 동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이슈
2023년 6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8.5억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수집 후 파일 형태로 저장 및 보유
- 건강 정보(장애 여부 등) 민감 정보 수집 시 별도 동의 미진행
- 세무 대리인 등록 사실에 대한 명확한 고지 누락
- 보유기간 및 이용 목적을 불분명하게 고지
개인정보위는 삼쩜삼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파기와 보관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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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의 입장
삼쩜삼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해당 수임 동의 절차가 예상 환급액 계산을 위한 필수 절차였으며,
현재는 관련 약관 및 시스템을 모두 개편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론: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2023년 5월 이전 삼쩜삼 이용자라면 홈택스에서 대리인 등록 여부 꼭 확인
- 등록되어 있다면 ‘해임’ 버튼으로 손쉽게 삭제 가능
- 개인정보 민감한 시대, 무의식적 수임 등록은 불필요한 정보 노출로 이어질 수 있음